공군 검찰ㆍ법무실 첫 압수수색…'늑장' 비판도

  • 3년 전
공군 검찰ㆍ법무실 첫 압수수색…'늑장' 비판도

[앵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 검찰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데,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고서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공군 검찰이 대상입니다.

공군 검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27일, 가해자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장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본부 검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군 검사의 부실 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뒤 8일 만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대한 조사만 벌이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상황.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를 목전에 두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보여주기식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합동조사단은 공군본부 및 20비행단 군검찰에 대해서 늑장 압수수색을 하고, 이것은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했다"며, "향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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