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군 성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 추진

대법 양형위, 군 성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 추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군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7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 동안 8기 양형위가 추진할 업무를 선정했습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군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반영해 양형기준의 미비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새로이 규정한 만큼 양형기준 수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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