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軍 '성추행 사망' 수사 속도…"軍형법 개선 필요"

[토요와이드] 軍 '성추행 사망' 수사 속도…"軍형법 개선 필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의 조직적 은폐와 회유가 문제로 꼽히고 있지만, 군 형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숨진 공군 부사관에 대한 추가 성추행 피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군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발생 후 석달 간의 사건 일지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잘못됐다고 보셨습니까?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 뿐만 아니라 최고 상급자를 포함한 지휘라인도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표명은 수용된 상황인데, 지휘라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국방부 검찰단은 2차 가해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부실 수사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도 될까요?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해결해왔던 사안에 민간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건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군은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상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정작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군형법에 없다는 데 혹시 군 내에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형벌체계의 미흡함 때문일까요?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군내 성범죄의 실형 비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정치권은 철저한 조사를 압박하면서 후속 입법을 통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대책에도 반복되는 군대 내 성범죄, 왜 확실히 뿌리 뽑히지 않는 걸까요? 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가상 시급한 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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