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대출규제 고심…서울구청장들 '완화' 촉구

與 종부세·대출규제 고심…서울구청장들 '완화' 촉구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은 민심 이탈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부동산 특별위원회 현안 간담회.

강남, 송파, 양천구 등 7개 구 구청장들은 치솟은 부동산 세금으로 민심 이탈이 심각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부동산 세금도) 굉장히 올라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민심 이반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말씀들 하셨습니다."

참석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책정되니 빠른 시간 내 결단해달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공급 차원에서 봐달라"는 의견 등을 냈습니다.

한 구청장은 "이대로 가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은 진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의원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수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들 실수요자들 거래까지 세제와 금융 조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이게 조세저항으로, 국민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해결해내야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선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뜻이 모아지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감면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조정,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공개 반발이 나와 진통이 예상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신중론을 제기했고, 지도부 내에선 부동산 특위를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표출됐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입니다."

한편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일정상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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