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수원 세 모녀 사건' 생존한 친정엄마 영장 기각

[사건큐브] '수원 세 모녀 사건' 생존한 친정엄마 영장 기각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비극적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친딸의 극단적인 선택을 도운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을 손정혜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딸과 두 손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현장에서 흉기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60대 A 씨, 살인 방조 혐의를 받고 있죠?

당시 A 씨는 "딸이 손녀들 살해하는 데 도왔다"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경우,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는 건가요? 혐의에 대해선 향후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