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구성] 정총리 "아동학대 근절 안 돼 송구"

[녹취구성] 정총리 "아동학대 근절 안 돼 송구"

[정세균 / 국무총리]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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