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이재용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검찰 구형량 주목

[사건큐브] 이재용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검찰 구형량 주목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HOW, '어떻게' 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 그리고 향후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평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열린 지 1년 2개월 만인데요. 먼저, 이번 재판 어떻게 열리게 된 건가요?

앞서 대법원이 뇌물 횡령액을 집행유예가 나왔던 2심보다 대폭 늘려 잡았고, 특검도 그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가 징역 5년에서 16년 5월에 달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형량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인가요?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뇌물사건과 달리 삼성이 개별 현안에서 청탁한 적이 없고,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지난 1월 삼성에 준법감시위 도입을 요청하며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인데요? 아직 조심스럽지만,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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