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대재해법' 논의…'후퇴 논란' 속 본격 심사
- 3년 전
법사위 '중대재해법' 논의…'후퇴 논란' 속 본격 심사
[앵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기자]
네, 어제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가 오늘 오전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정회 상태이고 회의는 오후 2시 반 다시 재개됩니다.
오후 회의에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1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그리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측 관계자도 참석해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소위 첫 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오늘 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회의장 앞에서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중대 재해 유족들이 피켓을 들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중대 재해 유족들은 정부안에 대해 "정부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왔다"며 법안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에 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늦춰주는 것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로 한정했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낮아졌습니다.
법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는 오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최종 후보 의결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추천 절차가 정상화돼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권력기구개혁 TF를 확대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도 열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후보 선정 과정은 여야 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 추천된 위원의 추천권 행사 기회도 박탈한 채 후보자 선정을 강행했다"며 "이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을 국민과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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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기자]
네, 어제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가 오늘 오전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정회 상태이고 회의는 오후 2시 반 다시 재개됩니다.
오후 회의에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1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그리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측 관계자도 참석해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소위 첫 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오늘 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회의장 앞에서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중대 재해 유족들이 피켓을 들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중대 재해 유족들은 정부안에 대해 "정부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왔다"며 법안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에 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늦춰주는 것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로 한정했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낮아졌습니다.
법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는 오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최종 후보 의결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추천 절차가 정상화돼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권력기구개혁 TF를 확대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도 열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후보 선정 과정은 여야 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 추천된 위원의 추천권 행사 기회도 박탈한 채 후보자 선정을 강행했다"며 "이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을 국민과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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