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6일간의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 종료

  • 4년 전
[뉴스포커스] 6일간의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 종료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엿새에 걸친 무제한 토론 정국이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공수처 출범과 인사청문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말 국회를 달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정국도 끝났습니다. 정치상황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무기력한 패배로 막을 내렸는데요. 먼저 이번 엿새간의 토론 정국,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국회를 통과한 마지막 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법안은 통과됐지만, "접경지역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민주당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양측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입법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여야 갈등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현재의 기세를 몰아 공수처 출범과 인사청문회까지 밀어 붙이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고요. 국민의힘은 토론 마지막 주자로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도 높은 정부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대여투쟁 의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 정국, 쉽게 풀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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