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정회'…잠시 뒤 재개
- 3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정회'…잠시 뒤 재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10일) 오전 열렸습니다.
현재 회의는 잠시 정회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징계위가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기자]
네, 지금은 점심시간으로, 징계위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다시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징계위는 오전 10시 40분쯤 심의를 시작했는데요.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고 위원 기피신청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면서 초반부터 파열음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회의는 1시간쯤 뒤인 11시 40분쯤 멈춰 섰습니다.
오늘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입장을 설명하고,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과 이에 따른 심의·의결 뒤 본격적인 심문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본격적인 논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겁니다.
윤 총장 측은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었던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확인하고, 기피 신청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앵커]
징계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들이 누군지도 파악됐죠?
[기자]
네, 본래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장관이 청구했기 때문에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추 장관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김학의 차관 별장 사건' 등을 재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게 하는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윤 총장이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와도 맥락이 같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징계위에는 정한중 위원장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과 외부위원 1명 등 5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 지명 검사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외부위원으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징계위 결과가 나올까요?
[기자]
징계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당일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절차가 매우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과 이를 심의, 의결하는 절차와 함께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 기피 여부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징계위에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 중 3명만 출석한 상태이고, 어제(9일) 추가로 신청한 4명의 증인 채택 여부와 심문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바로 결론이 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10일) 오전 열렸습니다.
현재 회의는 잠시 정회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징계위가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기자]
네, 지금은 점심시간으로, 징계위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다시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징계위는 오전 10시 40분쯤 심의를 시작했는데요.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고 위원 기피신청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면서 초반부터 파열음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회의는 1시간쯤 뒤인 11시 40분쯤 멈춰 섰습니다.
오늘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입장을 설명하고,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과 이에 따른 심의·의결 뒤 본격적인 심문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본격적인 논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겁니다.
윤 총장 측은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었던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확인하고, 기피 신청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앵커]
징계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들이 누군지도 파악됐죠?
[기자]
네, 본래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장관이 청구했기 때문에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추 장관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김학의 차관 별장 사건' 등을 재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게 하는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윤 총장이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와도 맥락이 같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징계위에는 정한중 위원장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과 외부위원 1명 등 5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 지명 검사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외부위원으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징계위 결과가 나올까요?
[기자]
징계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당일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절차가 매우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과 이를 심의, 의결하는 절차와 함께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 기피 여부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징계위에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 중 3명만 출석한 상태이고, 어제(9일) 추가로 신청한 4명의 증인 채택 여부와 심문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바로 결론이 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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