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정치적 중립 준수"

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정치적 중립 준수"

[앵커]

전국법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려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찬반 토론 끝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전국 법관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쯤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로 꼽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판사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였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사전에 상정된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안건으로 올라갔고 비공개회의에서 이를 논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관회의는 판사 사찰과 관련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토론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은 지양돼야 한다는 등의 수정안이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안건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지적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일단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사들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로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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