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천만원 초과 소득자 1억 넘는 신용대출 옥죈다

연 8천만원 초과 소득자 1억 넘는 신용대출 옥죈다

[앵커]

주택담보대출 문을 좁히자 신용대출로 집,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 '빚투'가 급증했죠.

정부가 그래서 신용대출도 죄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의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1억원 넘는 신용대출로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10월 한 달 불어난 신용대출은 4조원, 1년 전보다 16% 넘게 늘어난 것이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두 배가 넘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신용대출로 집과 주식에 투자하는 행태가 원인이라고 보고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소득 대비 각종 금융채무 원리금 상환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이 규제를 적용합니다.

고액의 신용대출로 집을 사기도 어려워집니다.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초과해 받은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할 계획입니다."

집값 안정이나 과다 대출 억제가 목적이지만 문제는 이런 규제들이 생계형 수요자들을 금리가 비싼 비은행 금융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걸 옥죄면 그 사람들이 더 고금리의 다른 쪽 자금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금융당국은 또 DSR 규제를 현재 금융사별 평균치 관리 방식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별로 관리하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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