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

  • 4년 전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는 징역 2년 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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