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 11명 공개…秋-尹 대리전 가열

  • 4년 전
초대 공수처장 후보 11명 공개…秋-尹 대리전 가열

[앵커]

어제까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즉,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이었습니다.

법원과 법무부, 변호사협회, 여야가 추천한 11명의 후보가 오늘 모두 공개됐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들 중 1명이 초대 공수처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애초 후보 물색에 어려웠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후보군이 10명이 넘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11명은 7명의 추천위원이 내놓은 명단을 취합한 겁니다.

추천위원별로 보면 일단 추미애 법무장관은 전현정 변호사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전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이자 11명 중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최 변호사는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장을 지낸 검사 출신입니다.

변협과 여야가 추천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는 어제 이미 공개가 됐죠.

변협에서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여당은 판사 출신 권동주, 전종민 변호사, 야당은 검사 출신인 김경수, 강찬우, 석동현, 손기호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검사 출신이 7명, 판사 출신이 4명입니다.

[앵커]

공수처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앞으로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도 많은 것 같은데, 후보 압축이 쉽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앞으로의 절차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단 민주당은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판사 출신만 추천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 출범 명분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추천 4명은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람직한 공수처장 상에 대한 큰 시각차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추천위원회는 이번주 금요일 회의를 열고 11명에 대한 심사를 종일 진행하는데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 후보를 2명 뽑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청문회에 부치는 구조입니다.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를 하면 구조적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 야당의 이런 '비토권'을 박탈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서 파열음이 예고된 상탭니다.

[앵커]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현장검증을 했는데요.

같은 자료를 보고도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서로 비난을 했죠.

오늘도 이런 '대리전' 양상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자기 임기 때는 특활비를 쓴 게 없다고 하니, 전임 조국, 박상기 장관 때는 부당하게 썼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추 장관을 향해서는 멋대로 일할테니 마음대로 해보라는 '광인전략'을 구사하느냐, 상당히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전수사를 벌이는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 개혁 요구에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며 맹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면,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는 예산정국인데요.

방금 전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예산심사는 파행을 했다고요.

이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야당의 반발에 10여분만에 파행했습니다.

최근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이 내년 4월 재보선과 관련해서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 기회'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삼으며 예산 심의를 거부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여가위는 논의를 멈추고 정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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