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회 국방위원회…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질의
- 4년 전
[현장연결] 국회 국방위원회…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질의
오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사건에서 군은 사실 가용 가능한 모든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관련 첩보를 적시에 신속하게 수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보고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군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저희 군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대통령께 늑장보고 여부, 그건 군의 문제가 아니고 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회의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야 될 것이고 다른 상임위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적어도 국방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건 관련해서 사실 군이 대체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을 했죠. 그런데 시세말로 지금 독박을 쓰고 있으니까 좀 갑갑하겠지만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비난을 해요.
뭐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 그렇게 위해됐는데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했느냐라는 비난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군이 그토록 단호하게,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북쪽에서 그토록 빠른 시간에 북으로부터 사과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판단을 해 봅니다.
물론 이번 사건이 사과통지문 하나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이 첩보 수집 과정이나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큰 흐름에서 대체적으로 잘 대처했다면 이 문제로 적어도 국방위원회에서 논쟁을 최대한 절제해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쟁을 하게 되면 보나마나 특수 출처에 대한 공방으로 비화가 될 텐데 이건 정말 저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SI 첩보가 이렇게 공개되면 큰일 난다는 건 군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가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공방이 되더라도, 논쟁이 되더라도 제발 서로 최대한 절제하자는 당부를 먼저 드리면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군으로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저 군에서 몸 건강하게 꼭 건강하게 돌아와라. 이게 제일 큰 바람 아니겠습니까?
[서욱 / 국방부 장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이런 군을 방문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안전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가 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했더니 군에서 파악할 수,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특히 육군에서 해당자료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다소 황당한 대답을 들었는데 장관님께서는 1년에 몇 번 정도의 안전사고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욱 / 국방부 장관}
아마 안전사고의 경중 이런 것에 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왜 해당 자료를 갖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장관님. 그렇죠?
육군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군 내부의 사건사고가 외부 사회에서의 사건사고보다 은폐되기가 쉬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숫자가 많아서 관리가 힘들다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이 우리 사병, 장교, 부사관 포함하면 한 42만 명 정도 되죠?
[서욱 / 국방부 장관}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 수, 국민의 학생 수가 2019년 기준으로 275만 명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안전사고 현황이 아주 자세하게 조사돼 있어요. 통계도 물론 갖고 있고,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안전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듯이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보다 군대의 환경이 안전사고에 더 취약하다는 게 이게 물론구조상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관리조차 안 이게 우리 병사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군에 대한 우리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군 스스로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할 때 잘 우리 국민들도,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군에 대한 감사와 복무에 대한 고마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서욱 / 국방부장관]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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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오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사건에서 군은 사실 가용 가능한 모든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관련 첩보를 적시에 신속하게 수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보고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군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저희 군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대통령께 늑장보고 여부, 그건 군의 문제가 아니고 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회의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야 될 것이고 다른 상임위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적어도 국방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건 관련해서 사실 군이 대체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을 했죠. 그런데 시세말로 지금 독박을 쓰고 있으니까 좀 갑갑하겠지만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비난을 해요.
뭐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 그렇게 위해됐는데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했느냐라는 비난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군이 그토록 단호하게,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북쪽에서 그토록 빠른 시간에 북으로부터 사과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판단을 해 봅니다.
물론 이번 사건이 사과통지문 하나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이 첩보 수집 과정이나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큰 흐름에서 대체적으로 잘 대처했다면 이 문제로 적어도 국방위원회에서 논쟁을 최대한 절제해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쟁을 하게 되면 보나마나 특수 출처에 대한 공방으로 비화가 될 텐데 이건 정말 저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SI 첩보가 이렇게 공개되면 큰일 난다는 건 군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가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공방이 되더라도, 논쟁이 되더라도 제발 서로 최대한 절제하자는 당부를 먼저 드리면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군으로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저 군에서 몸 건강하게 꼭 건강하게 돌아와라. 이게 제일 큰 바람 아니겠습니까?
[서욱 / 국방부 장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이런 군을 방문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안전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가 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했더니 군에서 파악할 수,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특히 육군에서 해당자료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다소 황당한 대답을 들었는데 장관님께서는 1년에 몇 번 정도의 안전사고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욱 / 국방부 장관}
아마 안전사고의 경중 이런 것에 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왜 해당 자료를 갖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장관님. 그렇죠?
육군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군 내부의 사건사고가 외부 사회에서의 사건사고보다 은폐되기가 쉬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숫자가 많아서 관리가 힘들다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이 우리 사병, 장교, 부사관 포함하면 한 42만 명 정도 되죠?
[서욱 / 국방부 장관}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 수, 국민의 학생 수가 2019년 기준으로 275만 명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안전사고 현황이 아주 자세하게 조사돼 있어요. 통계도 물론 갖고 있고,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안전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듯이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보다 군대의 환경이 안전사고에 더 취약하다는 게 이게 물론구조상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관리조차 안 이게 우리 병사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군에 대한 우리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군 스스로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할 때 잘 우리 국민들도,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군에 대한 감사와 복무에 대한 고마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서욱 / 국방부장관]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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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