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추진…성사여부 주목
  • 4년 전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추진…성사여부 주목

[앵커]

경기도가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민·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은 물론 농촌거주민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데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쌀의 고장으로 유명한 경기도 여주시 들녘입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지만 군데군데 쭉정이가 적지 않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농민수당 덕분에 소출감소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주시가 처음으로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농사를 짓는 농민 그분들은 다 좋다고 그러죠. 여주는 농가가 많으니까…대부분 호응도가 좋습니다."

경기도가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활력을 잃은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농촌에 사는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합니다.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촌기본소득은 1개면을 선정해 실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서 제외돼왔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농촌에 사는 농민들을 위해서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정직업군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도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경기도는 조만간 조례안건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시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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