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경제 효과는?

[뉴스큐브]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경제 효과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경안 통과 이후 여야의 두 번째 협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사실상 '기업 옥죄기 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에 노력했던 분이시죠.

채이배 전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취지를 어떻게 정의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듯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세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각각 담긴 내용도 다릅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큰 조항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죠?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주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시나 재계의 반발이 큽니다. 현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원칙적 찬성'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연내 처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할까요?

상법·공정거래법 통과 시 경영권 위협이 증대해 부작용을 초래할 거란 우려가 있는 반면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부당거래 등을 방지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국회 국토위 시절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편법으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거셉니다. 사실 이전 국회에서도 논의되던 단골 메뉴고, 20대 국회에선 의원님이 6건이나 발의한 바 있죠?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신중한 모습인데요.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21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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