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등 처리
- 4년 전
[뉴스특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등 처리
여야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의 20대 국회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형제 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00여건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이 시각 민주당은 최고위를 열고 윤미향 당선인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천영식 계명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이 우선 처리되고,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 100여건의 민생법안도 처리될 예정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법안통과에 야당의 적극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 만큼 법안들, 조속한 통과가 기대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각 당 입장에서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 주목할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상 조항을 뺀 '과거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통과가 유력하지만,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나 자식의 재산상속이 금지되는 일명 '구하라법'등은 법사위가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윤미향 당선인 사태에 민주당도 오늘 최고위를 거쳐 처음으로 공식입장 표명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해찬 대표 "사실관계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긴 했지만, 이낙연 위원장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데다 당에 "강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현재 윤미향 사태 의혹들이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과연 기존 입장을 고수할까요?
최근 윤미향 당선인 사태,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면, 관련 단체들이 "우리는 그런 적 없다"는 반론을 내놓으면서 의혹이 더 커지는 식인데요.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줄 잇자, 결국 검찰이 후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직접 수사 방침을 밝혔거든요. 사법적 판단으로 실체를 가리게 될까요?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통합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21대 국회가 열리면 당장 국조를 추진하겠다며 당선자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여당이 이 카드를 받아들일까요? '과반 찬성'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동의 없는 국정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국정조사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원구성과 다른 사안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이 국조를 빌미로 개원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 중인 건데요. 통합당,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당장 3차 추경을 위한 원구성 협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국조까지.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최근 이낙연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민주당 당권 유력 주자들이 잇단 불출마 시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낙연 위원장 출마 시 불출마"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고, 김부겸 의원은 당권 도전이 대권을 위한 발판으로 보일수 있다며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거기에 김두관, 김영춘 의원 역시 불출마로 선회했는데요. 이런 당권 유력 주자들의 행보,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각에서는 이낙연 추대론까지 거론 중인데요?
이낙연 추대론과는 별개로, 이 위원장이 과연 당권 도전을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최근 당선인들과 잇단 식사회동을 갖고, 내일은 시민당 출신 당선인들과 만찬을 하며 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당권에는 그닥 큰 관심이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싱크탱크' 모임은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위원장 당권 도전할까요?
21대 국회의장직을 누가 차지할지도 관심입니다. 경선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유력 주자들인 김진표, 박병석 의원이 등록을 보류하면서,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한발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가장 선수가 높은 박병석 의원의 '추대론'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대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장직,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통합당과 한국당의 21대 국회 개원 전 조기합당 논의는 좌초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이 현재 논의 중인 "통합당 지도체제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는 합당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인데요. 한국당의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통합당과 함께 하는 모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결국 원구성 협상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거든요?
이런 한국당에 대해 통합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통합당 역시 21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려면 원구성 협상 카드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당의 이런 태도가 마냥 싫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천영식 계명대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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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여야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의 20대 국회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형제 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00여건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이 시각 민주당은 최고위를 열고 윤미향 당선인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천영식 계명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이 우선 처리되고,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 100여건의 민생법안도 처리될 예정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법안통과에 야당의 적극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 만큼 법안들, 조속한 통과가 기대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각 당 입장에서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 주목할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상 조항을 뺀 '과거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통과가 유력하지만,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나 자식의 재산상속이 금지되는 일명 '구하라법'등은 법사위가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윤미향 당선인 사태에 민주당도 오늘 최고위를 거쳐 처음으로 공식입장 표명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해찬 대표 "사실관계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긴 했지만, 이낙연 위원장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데다 당에 "강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현재 윤미향 사태 의혹들이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과연 기존 입장을 고수할까요?
최근 윤미향 당선인 사태,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면, 관련 단체들이 "우리는 그런 적 없다"는 반론을 내놓으면서 의혹이 더 커지는 식인데요.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줄 잇자, 결국 검찰이 후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직접 수사 방침을 밝혔거든요. 사법적 판단으로 실체를 가리게 될까요?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통합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21대 국회가 열리면 당장 국조를 추진하겠다며 당선자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여당이 이 카드를 받아들일까요? '과반 찬성'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동의 없는 국정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국정조사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원구성과 다른 사안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이 국조를 빌미로 개원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 중인 건데요. 통합당,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당장 3차 추경을 위한 원구성 협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국조까지.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최근 이낙연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민주당 당권 유력 주자들이 잇단 불출마 시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낙연 위원장 출마 시 불출마"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고, 김부겸 의원은 당권 도전이 대권을 위한 발판으로 보일수 있다며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거기에 김두관, 김영춘 의원 역시 불출마로 선회했는데요. 이런 당권 유력 주자들의 행보,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각에서는 이낙연 추대론까지 거론 중인데요?
이낙연 추대론과는 별개로, 이 위원장이 과연 당권 도전을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최근 당선인들과 잇단 식사회동을 갖고, 내일은 시민당 출신 당선인들과 만찬을 하며 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당권에는 그닥 큰 관심이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싱크탱크' 모임은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위원장 당권 도전할까요?
21대 국회의장직을 누가 차지할지도 관심입니다. 경선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유력 주자들인 김진표, 박병석 의원이 등록을 보류하면서,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한발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가장 선수가 높은 박병석 의원의 '추대론'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대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장직,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통합당과 한국당의 21대 국회 개원 전 조기합당 논의는 좌초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이 현재 논의 중인 "통합당 지도체제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는 합당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인데요. 한국당의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통합당과 함께 하는 모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결국 원구성 협상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거든요?
이런 한국당에 대해 통합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통합당 역시 21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려면 원구성 협상 카드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당의 이런 태도가 마냥 싫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천영식 계명대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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