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n번방법…내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 4년 전
과거사법·n번방법…내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앵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20일) 열립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 하루 남은 건데요.

코로나19 국난 속 민생법안과 줄다리기를 거듭하던 '과거사법' 처리 등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

더불어민주당은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자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민생법안과 코로나 관련 법안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 관련 법이나 'n번방'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서 21대 국회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만큼,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문화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줄다리기를 거듭하던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도 통과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배·보상 조항을 빼야 한다는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법안 처리 역시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도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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