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추미애 엄마찬스는 '조국' 데자뷔!" / 헬멧 쓴 심상정, '노회찬법' 이번엔!

  • 4년 전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박영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데자뷔'하면 어디서 한 번 본 거 같다, 그런 묘한 느낌을 말하는 건데 최근에 추미애 법무 장관 둘러싼 논란이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온 표현인데, 추미애 장관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으면서, 1년 전 조국 전 장관을 끄집어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 장관의 ‘엄마찬스’로 특혜성 황제 군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추미애 장관이 독자적인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주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서울대 교수 아빠 덕분에 딸이 스펙을 쌓을 수 있었다,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 작년 한해 여당 지지율을 끌어내렸었는데요.

이번엔 추미애 장관의 '엄마찬스', 여권을 향해 다시 이 '불공정' 프레임을 꺼내든 겁니다.

◀ 앵커 ▶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전, 현직 법무 장관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프레임으로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 기자 ▶

네, 검찰 개혁 선봉에 선 법무부 장관이다보니 여권은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보수 야당의 무리한 공세라는 반응인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본인 스스로도 신속한 수사를 원했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나 그 공세가 좀 지나치다고 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다른 한편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추미애 장관의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여권 내에선 다시 불거진 공정 프레임이 젊은층 지지율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곤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신속히 해달라, 관련 보고는 지금까지도 안 받았고 앞으로도 안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 광고 ##◀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오늘 공사장 안전모를 쓰고 등장을 했는데 고 노회찬 의원이 남긴 법안을 꼭 통과 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담겼다구요?

◀ 기자 ▶

그 통과시키려는 법이 어떤 법이길래, 헬멧을 쓰고 통과 의지를 강조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심상정/정의당 대표]
"국회는 공범이자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선언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 앵커 ▶

산업 재해가 노동자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서 기업들 책임이 가볍다는 거는, 박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 기자 ▶

네, 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 뿐 아니라, 소비자가 사업장에 머물다가 또 제품을 쓰다가 재해 피해를 입어도, 가령 세월호 사고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경우도 기업주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에 못박겠다는 겁니다.

이쯤은 되야 기업들이 처벌 무서워서 안전에 신경 쓸 거다, 2017년 법안을 냈던 고 노회찬 의원의 당시 설명 들어보시죠.

[故 노회찬/당시 정의당 원내대표 (2017년)]
"이제 우리에게도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