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간미군 전쟁범죄 수사 ICC 제재에 국제사회 반발

美, 아프간미군 전쟁범죄 수사 ICC 제재에 국제사회 반발

[앵커]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바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인데요.

ICC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자 미국 정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아 왔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ICC 관련 인사들에게 제재까지 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관련 인사 두 명을 제재하자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ICC 검찰의 파투 벤수다 검사장과 관할권 담당 부서장인 파키소 모초초코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미국 여행이 금지되고 미국내 자산도 동결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 점을 내세워 ICC는 아프간 미군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사자인 ICC를 비롯해 다른 회원국과 인권관련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CC는 "법원의 사법권과 기소권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CC 123개 회원국 중 절반이 넘는 67개국이 지지 성명을 내고 ICC 입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ICC의 수사와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 하는 용납할 수 없고 전례 없는 조치"라며 미국의 제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유엔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ICC 인사 제재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CC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과 아프간 무장반군 조직 탈레반 등의 전쟁범죄 의혹을 지난 3월부터 수사해 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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