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만삭 아내 사망…보험 사기 무죄, 왜?

[뉴스큐브] 만삭 아내 사망…보험 사기 무죄, 왜?


95억 원의 사망 보험이 들어 있는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법원의 네 번째 선고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같이 차를 타고 있다가 난 사고가 고의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었는데요.

6년 동안 무죄와 무기징역을 오가다 금고 2년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이 무엇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세간의 관심 속에 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나 '졸음운전 사건'으로 일단락된 사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14년 8월, 정확히 6년 전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한번 짚어주세요.


아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95억원,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판단했는데, '보험금 사기' 논란이 일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법정에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는데 무죄와 무기징역을 오간 결과 금고 2년이 나왔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적용됐는데. 판결 이유가 뭡니까?


이날 선고로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대법원 '재상고'가 남아 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의 결과를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관심은 남편이 이 보험금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일부 보험사는 형사 판결 결과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진다는 분위기에요? 앞으로 민사 재판서 유죄 취지 판결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소송에선 져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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