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찰 고위 인사 단행…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이슈큐브] 검찰 고위 인사 단행…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두 번째로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검언유착 수사를 맡아온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비롯해 신성식 3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인사에 이어 두 번째 인사에서도 대검 참모진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욱 고립되는 게 아니냔 평가들도 나오는데요. 이번 인사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였는데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변수였는데, 유임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과 더불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신성식 3차장은 승진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사건 등으로 수사팀이 위기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승진을 시켰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눈에 띄는 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해온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새로 부임할 곳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직이라는 겁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칫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최근 서울고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맡게 되면서 추미애 장관이 서울고검장으로 누구를 발탁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조상철 수원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가게 됐죠? 검언유착 의혹 감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꾸준히 우대를 약속해온 형사·공판부 출신들이 얼마나 약진할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이었는데요. 이번 역시 형사·공판부 출신들을 적극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실제 앞으로의 검찰개혁에 미칠 영향 클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인사과정에서도 계속돼온 총장 패싱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총장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패싱이다, 혹은 반패싱이다, 아니다, 의견수렴을 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의견수렴 절차가 어땠기에 평가가 엇갈리는 걸까요?

지난 1월 인사 당시 검찰 인사 의견 청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한 바 있는데요. 이번 인사과정에선 그 갈등이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검찰 인사 후에 갈등을 재현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자, 일각에서는 검찰청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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