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거대 여당, 입법 속도전…통합·정의당 항의 일축
- 4년 전
[뉴스포커스] 거대 여당, 입법 속도전…통합·정의당 항의 일축
부동산 정책을 두고 요동치는 민심에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래통합당은 견제 카드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일하는 국회'를 내걸었지만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국회 상황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소식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지각 개원을 기록한 21대 국회가, 법안 처리에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부동산 입법은 상임위 법안심사 논의를 하면서 심의 과정은 생략한 채 속전속결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총선 결과 여대야소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지긴 했지만, 민주적 국회 운영 방식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였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죠. 이틀 만인 29일 통과되고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면서 의결과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만약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못한다면 정기국회로 미뤄지고 국정감사에도 밀려 11월에나 입법이 가능하죠.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만큼 여당의 현실적 우려가 큰 것으로 보여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가 전형적인 통법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요.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4선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비판이 잇따르자 민주당에서는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바로 통합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는데요?
통합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반대와 퇴장', '보이콧'으로 나타난 결과는 '무기력한 야당'입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와 국회부의장 자리까지 모두 거부한 결과 일까요? 의총에서 장외투쟁 카드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여론을 살피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제 통합당 지도부에서는 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들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 무조건 밖에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때 야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더 큰 문제는 21대 국회 내내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오만한 여당이 아닌 무능한 야당을 끌고 갈 유능한 여당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동의하십니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났습니다. 덕담이 넘치는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두 손을 꼭 잡기도 했는데요. 정작 회동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말이 달랐던 걸 보면 '양강 구도' 속 신경전이 느껴집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가진 아킬레스건이 같습니다. 당내 최대 주주인 친문 세력과 거리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낙연 의원은 독주체제를 향한 친문 진영 내 견제를 지지로 바꾸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대선후보 경선 과정을 반성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구애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당내 경선 첫 관문을 넘기 위한 동병상련인 셈이죠?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들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온도차는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성적인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결국 여당 지지자이기도 한 만큼 정권재창출을 위해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총선 후에도 연합은 가능하지만 합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차기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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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부동산 정책을 두고 요동치는 민심에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래통합당은 견제 카드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일하는 국회'를 내걸었지만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국회 상황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소식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지각 개원을 기록한 21대 국회가, 법안 처리에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부동산 입법은 상임위 법안심사 논의를 하면서 심의 과정은 생략한 채 속전속결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총선 결과 여대야소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지긴 했지만, 민주적 국회 운영 방식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였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죠. 이틀 만인 29일 통과되고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면서 의결과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만약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못한다면 정기국회로 미뤄지고 국정감사에도 밀려 11월에나 입법이 가능하죠.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만큼 여당의 현실적 우려가 큰 것으로 보여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가 전형적인 통법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요.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4선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비판이 잇따르자 민주당에서는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바로 통합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는데요?
통합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반대와 퇴장', '보이콧'으로 나타난 결과는 '무기력한 야당'입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와 국회부의장 자리까지 모두 거부한 결과 일까요? 의총에서 장외투쟁 카드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여론을 살피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제 통합당 지도부에서는 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들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 무조건 밖에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때 야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더 큰 문제는 21대 국회 내내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오만한 여당이 아닌 무능한 야당을 끌고 갈 유능한 여당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동의하십니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났습니다. 덕담이 넘치는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두 손을 꼭 잡기도 했는데요. 정작 회동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말이 달랐던 걸 보면 '양강 구도' 속 신경전이 느껴집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가진 아킬레스건이 같습니다. 당내 최대 주주인 친문 세력과 거리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낙연 의원은 독주체제를 향한 친문 진영 내 견제를 지지로 바꾸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대선후보 경선 과정을 반성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구애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당내 경선 첫 관문을 넘기 위한 동병상련인 셈이죠?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들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온도차는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성적인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결국 여당 지지자이기도 한 만큼 정권재창출을 위해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총선 후에도 연합은 가능하지만 합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차기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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