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 출간 허용됐지만…형사 처벌 가능성 남아

볼턴 회고록 출간 허용됐지만…형사 처벌 가능성 남아
[뉴스리뷰]

[앵커]

미국 정가를 뒤덮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벌어진 방'.

트럼프 행정부는 발간을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요.

첫 승부에서는 볼턴 전 보좌관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회고록 출간 금지 압박을 일단 막아냈습니다.

워싱턴DC 법원이 회고록 출간을 금지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법원은 23일 출간 예정일에 앞서 이미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 부가 퍼지고, 다수 언론사도 책을 입수했다면서 금지 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공방 1라운드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승리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유엔제재 해제 검토입장을 시사했다거나, 북한에 영변 이외의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내용도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볼턴 전 보좌관이 기밀을 공개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 그리고 형사 처벌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한 것도 형사 처벌 가능성 때문입니다.

"판사가 매우 현명했고, 볼턴의 행위에 분노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판결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는 "볼턴은 치러야 할 큰 대가가 있는데도 법을 어겼다"며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출간을 미뤄달라는 법무부의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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