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마스크를 KF94로 속여 팔려다 징역형 집유

  • 4년 전
일반마스크를 KF94로 속여 팔려다 징역형 집유

9억원 어치 일반 마스크 45만장을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한 물류창고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 45만장을 저장해놓고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의 보건 용품 관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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