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참사 재발 막는다…안전기준 대폭 강화

이천 화재참사 재발 막는다…안전기준 대폭 강화
[뉴스리뷰]

[앵커]

38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원인은 안전조치를 무시한 용접 작업 때문으로 결론이 났죠.

정부가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공사 현장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요.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안전조치 없이 이뤄진 산소 용접이 화근이 됐습니다.

사고 발생 전, 우레탄 발포와 용접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작업들을 하기 전부터 정부가 관리하게 됩니다.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 자체를 동시에 할 수 없게 했고, 만약 현장에서 위험작업을 해야 한다면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해 지자체 등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마감재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모든 창고와 공장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 자재의 화재 안전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기간을 임의로 줄이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 발생시 노동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했습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구형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 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인데,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등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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