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北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군사합의 파기 시사

  • 4년 전
[뉴스특보] 北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군사합의 파기 시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산, 개성공단, DMZ 내 GP에 군부대를 다시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어 북한의 향후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이면서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노동신문에 폭파 사진을 게재한데 이어 조금 전에는 조선중앙TV를 통해 폭파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붕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당분간은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까지 드러낸 것으로 보여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처음 언급한 인물도, 폭파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인물도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의 북한 내 위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이면서 대남정책 지휘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남 공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 내 역할분담의 배경도 주목되는데요?

연락사무소 폭파를 시작으로 북한이 언급했던 향후 조치들이 조만간 실행되는 것 아닐까요? 다음 단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이렇게 김여정을 부각시키는 북한의 의도를 후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그리고 비무장지대내 감시초소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고, 서해상의 군사훈련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특히 남북 협력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과 금강산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994년에 서울 불바다설에 이어 지난 2013년이었죠. 당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서울과 워싱턴을 핵으로 타격해서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협박 강도를 높였는데요. 다시 이런 막말 협박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불바다 설'까지 언급한 걸 보면 북한이 추가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합의 파기 수위를 넘어선 언급을 하면서도 '개성공단 중단'이나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 철거'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주목됩니다. '초유의' 폭파를 진행하긴 했지만, 이런 수준의 말폭탄을 당분간 지속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늘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6·15 관련 발언을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스스로 "혼자 보기 아까워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청와대가 이런 원색적인 비난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엄중한 어조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직접적인 맞대응을 자제해 온 청와대가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요?

한편, 조선중앙통신이 우리 정부가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불허했다는 겁니다. '특사놀음'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봄이 온다'고까지 표현했던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를 복기해보게 됩니다. 북한은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부터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며 하반기부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북측이 대남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며 선을 넘은 것,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강경 행보 배경 중 하나로 장기간에 걸친 북미 교착 상태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끌어내지 못한 우리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제재 완화나 인도적 지원과 갚은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일각에선 위기를 만들어 협상 레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의를 끌기 위한 압박이라는 건데요?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협상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50분 후 개성공단으로 가는 송전을 차단했습니다. 개성에 식수를 공급하는 개성정배수장의 가동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북한 내부 상황이 어려운데 오히려 북한이 악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