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프랑스 검찰, 코로나19 대처 국가 과실 조사

프랑스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정부의 방역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나 국가의 책임 소홀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일이 없는지 살피기로 한 건데요.

특히 초기 마스크 공급 차질과 진단능력 확보 미흡 등의 문제가 주요 내사 대상인데요.

다만 정치*행정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프랑스 검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