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감염 유발 학원강사에 구상권 청구 검토

7차 감염 유발 학원강사에 구상권 청구 검토
[뉴스리뷰]

[앵커]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해 7차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인천 학원강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해당 강사를 고발한 인천시는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학원강사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건 지난 4일.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 확진된 지 한달만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직업을 속여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7차 감염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강사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인천시는 구상권 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힌 만큼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 급한 불을 끈 뒤 경찰과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선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에 산발적 감염이 계속 발생하자 서울시도 구상권을 활용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 등 7대 방역수칙 위반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단 입장입니다.

"이시간 이후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고의 수칙위반과 거짓진술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한 상황.

앞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유발한 신천지에 대해 대구시와 서울시는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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