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승진시 특수부 줄이고 형사·공판 우대 권고

검사 승진시 특수부 줄이고 형사·공판 우대 권고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인사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특수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승진을 줄이라고 권고했는데요.

차기 인사부터 바로 적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개혁위원회는 특수·공안·기획 분야가 주요 보직을 독점하던 관행이 극단적 서열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형사·공판부 경력이 최소 3분의 2 이상인 검사가 부장검사를 맡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검사장 등 기관장의 60% 이상도 형사·공판부 출신으로 하라고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위원회가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놓은 건 잦은 전보인사와 특수나 공안, 기획 등 특정 분야 출신을 밀어주는 승진 체계가 '정치 검찰'을 만든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형사·공판 출신 승진 확대는 당장 다음 인사부터 시행하라고 권고했는데 다음 인사는 오는 7월로 관측됩니다.

다만, 위원회 측은 시행 권고 시점과 관련해선 법무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와 사전 교감은 없었습니다. 마침 언론에 장관께서 형사부장들과 오찬 모임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과 우리 권고안은 관계가 없고요."

한편, 중장기적 과제로는 권역검사제를 도입해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검사장이 임기 후에 다시 검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관장 순환보직제 등을 통해 직급 승진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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