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긴급지원…93만 명에 '150만 원'

◀ 앵커 ▶

생계 위협은 이미 닥친 일이지만 당장 '고용 보험' 제도를 손질할 수 없다보니 정부가 오늘, 고용 보험의 사각 지대를 지탱해 주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특수 고용직, 또 프리 랜서 등 93만 명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월 50 만원씩 긴급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대상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정부는 9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경희/방과후 수업 강사]
"2월 말부터 수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최장 4개월에서 2개월 정도까지는 지금 수업을 안 하고 있으니 거의 수입이 제로나 마찬가지죠."

한 명당 지원액은 월 50만원씩 3개월 분인 150만원.

대상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즉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이하이거나 본인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걸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자는 지난 3월부터 이 달까지의 휴직일수가 최소 30일은 넘어야 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데 다음달 1일부터 고용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2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 관련 지원을 이미 받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한국판 뉴딜'의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교육 같은 비대면 산업을 키우고, 인공지능 활용을 늘리며, 도로·교량 같은 노후 국가 시설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10대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재정 투입 규모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