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경고 비웃는듯…독버섯처럼 퍼지는 성착취

  • 4년 전
[단독] 정부 경고 비웃는듯…독버섯처럼 퍼지는 성착취

[앵커]

정부가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터넷 공간의 움직임은 크게 달라진게 없어 보입니다.

유명 인터넷 포털에 성착취물과 관련 영상이 아직도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데, 게시자들의 반인륜적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공소시효를 없애고,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피해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상 유포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

강경 대응 방침이 나온 뒤 인터넷 공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누구나 아는 인터넷 포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자 눈을 의심케 할 정도의 성착취물 동영상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n번방·박사방 같은 성착취물이 있다"는 과시형 대화방 제목부터 텔레그램 아이디까지 표기돼 있습니다.

문제의 게시물들은 캐나다에 본사를 둔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온 것들로, 포털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석이 한글로 표기된 점으로 미뤄 한국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게시물 모두 단속대상입니다.

정부의 강력 경고에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고 그 촬영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포털 사업자들이 이런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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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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