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27일부터 자가격리자에 안심밴드 운용"

  • 4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27일부터 자가격리자에 안심밴드 운용"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4월 24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6명이며 치료받고 계신 환자는 1967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현재까지 240명이고 다행히 어제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신규 확진환자 6명 가운데 4건은 국내 확진 사례이며 2건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마련 추진 계획,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상황,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추진 계획, 마스크 수급 동향과 구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분야별 세부지침은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규범이라며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로 정착될 것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며 다음 주부터는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고 대리구매의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리께서는 4월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를 위하여 안심밴드를 도입하고 앱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착용을 거부하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틀 연속으로 신규 확진환자 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숫자도 1000명대로 떨어진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함께 힘을 모아 거리두기에 동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해외의 코로나19 감염은 심각한 상황이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 정도까지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차단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과 카페, 여행과 여가시설 등의 영역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방역의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정부는 코로나19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기준과 지침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과 일상의 조화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 강해 다양한 쟁점들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음 맞이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 가능한 방식과 기준을 새롭게 하나하나 만들어나가야 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 방안 발표에 이어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12개 정부부처에서 31개의 분야에 대하여 세부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초안들은 일상생활과 철저한 방역을 조화시키는 한편 국민의 학습과 참여를 통하여 확정, 시행되고 국민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라는 기본원칙 하에 수립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꼼꼼하게 막라하기 위하여 업무, 일상, 여가와 같은 3개의 대분류 아래 세부 목적별로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쇼핑할 때, 특별한 날, 종교생활, 여행할 때와 같은 9개의 중분류 장소별로는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공연장과 같은 31개의 소분류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지침 초안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준수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 관리자 수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세부지침 초안은 확정된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에 초점을 두고 공개되는 초안입니다. 앞으로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듣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 원칙의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노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침 초안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리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절에 맞추어서 중대본 논의를 통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서 2만여 개의 각급 학교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학교 시설에 대한 특별소독, 교실 책상의 재배치, 등교시 발열검사 준비와 수업시간 차별화 등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등교 이후에 사용할 손소독제와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지역별로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비교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취함으로써 등교 이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에 대한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수는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