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19 휴직자 울리는 지원금 ‘사각지대’

  • 4년 전


코로나 19 때문에 갑자기 휴직하게 된 사람들이 받는 지원금에도 정부 예산이 900억 원이나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인 휴직자들에게 잘 전달돼야 할텐데 채널A 취재결과, 수급대상인데도 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음악학원 강사 강모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무급 휴직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강생이 줄고 학원도 휴원을 하자 기약 없는 휴직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가 무급 휴직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두 달간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지만, 지급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모 씨 / 무급 휴직 중]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게 안되니까요.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좀 허탈한 감도 있고요."

강 씨는 경기 부천시에 살면서 인접한 인천시에 있는 학원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주거지가 인천인 사람에게만 지원금을 주고, 부천시는 근무지가 부천인 휴직자에게만 지원금을 주다보니 강 씨는 인천과 부천 어느 쪽에서도 지원금을 못받게 됐습니다.

광역지자체별로 무급 휴직자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수급 대상인데도 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강모 씨 / 무급 휴직 중]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지 더 좋은건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 마나인 게 아닌가."

채널A 확인결과 광역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 거주지 또는 근무지로 나뉘어 있었고, 거주지와 근무지가 같은 지역일 때만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주무 부처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져서 대상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발생은 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제각각 지원 기준이 일터에 못가는 무급 휴직자들을 두 번 울린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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