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지급해야…기업 줘봐야 고용에 안 쓴다”

  • 4년 전


기업에 고용 지원금을 주려면 재정을 아껴둬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여당은 기업들에게 줘봤자 고용에 안 쓴다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빚을 내서 지원금을 줘선 안 된다며 여당 의견에 반대하고 있어 첩첩산중입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하위소득 70% 지급에 반대하며 전 국민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국민에게 지급을 약속한 추경에 대해 상임위 예결위 심사 등을 최대한 신속하고 바로 수정해서…"

총선 때 약속한 것인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위 30%에 줄 돈을 고용시장 등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것(긴급재난지원금)을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국 일자리대책을 포함한 거란 얘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에 돈을 줘봤자 고용은 늘지 않고, 기업들만 돈을 챙긴다"며 고용지원금이 쓸모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금액을 다소 낮춰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 입장에서 바뀌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상당한 소비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까지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전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soohyun87@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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