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꼼수정당 논란에 투표용지 48cm…선거법 재개정 하나

  • 4년 전
[선택 4·15] 꼼수정당 논란에 투표용지 48cm…선거법 재개정 하나

[앵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의석을 얻겠다고 나선 정당이 35개나 됩니다.

작은 정당들의 국회 진출을 열어주자는 취지였지만 결국은 유권자들만 혼란스럽게 됐는데요.

선거제는 총선 이후 다시 수술이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유권자들이 지역구 투표용지와 함께 받게되는 비례대표 투표지입니다.

정당 수만 35개.

칸 사이를 촘촘하게 줄였는데도 길이가 48.1cm에 달합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넣을 수도 없어 손으로 일일이 개표해야 하니 결과 확정까지 혼선도 예상됩니다.

이런 투표용지가 탄생한 건 새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원내에 진출하려는 군소정당이 많아진 탓도 있지만, 의석 늘리기에 급급한 거대 양당의 꼼수도 한 몫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위성정당을 만들고 투표용지 순서를 위로 올리기 위해 '의원 꿔주기'도 강행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총선 이후 선거법 재개정은 범여권을 중심으로 기정 사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양당제를 종식하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돕겠다던 취지가 변질했다는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선거법 개정 취지가 짓밟힌 양상이 됐지만, 21대 국회에 가서 제도 약점은 없나 들여다보고 고칠 필요 있으면 고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나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과정이 위법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까지 예고한 상황.

정치 개혁이란 명분과 달리 누더기로 변질된 연동형 비례제는 선거사의 오명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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