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정책공약 비교 5탄' 외교안보…"중국 눈치 본다!" vs "일본 편든다!"

◀ 앵커 ▶

정치적 참견시점, 정치팀 박영회 기자와 함께 총선 공약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어제 정리해본 검찰 개혁 문제 못지 않게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입니다.

◀ 기자 ▶

네, 민주당과 통합당,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입장차이가 평행선을 달리죠.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 일본, 두 나라에 대한 입장 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한달 설전을 하나 듣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일본과 중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지세력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중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베정권을 이롭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자해외교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 앵커 ▶

야당은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거고 여당은 "야당이 일본 편을 든다" 이런 거잖아요?

◀ 기자 ▶

그래서 그런 입장차이가 공약에는 어떻게 반영됐나 살펴봤습니다.

먼저 중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못박았습니다.

경제교류 규모 1위 국가이고 북한 문제도 협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이게 친중 굴종외교라고 비판하며 3불정책 폐기를 내세웠습니다.

즉 중국 눈치를 보느라 멈춘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등 세 가지를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두고도 중국에 대한 입장차이가 컸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중국과 우리는 앞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 돕고 살아가야 할 소중한 친구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빠진 중국 국민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어서…"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
"유입원을 차단하고 막는 것은 치료의 기본입니다. 특정 국가의 눈치를 보느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 앵커 ▶

한일 관계에 대한 공약도 비교해 볼까요?

◀ 기자 ▶

네, 일본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현안이죠.

통합당은 현 정권이 민족주의적인 사고로 한미일 신뢰관계를 붕괴시켰다, 안보를 위해 지소미아를 공식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 정권의 위안부 졸속 합의 후유증으로 한일관계가 엉켜버렸다, 일본의 오만한 태도 등 문제를 올바른 역사인식과 원칙에 입각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건데, 양측 입장 비교해 들어보시죠.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쉼표를 찍었던 지소미아 문제는 다시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신범철/미래통합당 충남 천안갑 후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공식 연장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흔들리는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앵커 ▶

중국 눈치를 본다, 일본 편을 든다, 유권자들이 어디에 더 공감할지 지켜 봐야겠고요.

다른 야당들 공약도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군소야당들의 외교안보 공약, 젊은층 유권자들이 솔깃할 법한 병역 얘기가 많았습니다.

일부를 들어보시죠.

[이내훈/민생당 비례 후보]
"군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부여해서 군복무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상진/정의당 경기도여주양평 후보]
"복무를 마치면 목돈 1,000만원 정도를 남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최소 (병사)월급 100만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생당은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 절반까지, 또 군 생활에서 다쳤다면 전역 이후 완치까지 국가가 치료비를 낸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의당은 일단 월급 100만원으로 시작해, 역시 최저임금 절반까지 올리겠다, 국민의당은 전역할 때 사회진출 장려금 2천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