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4월 1일부터 지역 국적 관계없이 2주간 의무 격리"

  • 4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4월 1일부터 지역 국적 관계없이 2주간 의무 격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름이라는 단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더 강화하여 실천할 것을 당부드렸으며 오늘은 이를 시행한 지 7일차에 접어든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등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정부는 집단시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미용시설 등의 운영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와 사찰 등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미용시설 등도 다수가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문을 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정부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만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강제적인 통행금지나 금지명령 없이도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그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지만 다음 주 일요일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을 피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줄어들고 확진자 수가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보다 많은 날이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완치자가 전체 확진자의 50%를 넘어 완치자가 격리치료 중인 환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아직은 작은 성과이고 갈 길이 멀지만 신종 감염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무사히 완치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의되었던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지난주 평균 1일 약 8000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평균 13만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재관이나 그 가족들,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이 늘면서 입국의 대부분을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고 있던 유럽과 미국 등 입국자의 경우 우리 국민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 중이라고 판단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2주간 자가격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장기체류나 단기체류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 격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내국인, 외국인 구별없이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과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원활한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가격리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전통보 등 절차를 거쳐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향후 전 세계의 유행 상황, 국가별, 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해제하거나 변경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이상의 조치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이는 벌칙부과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신종 감염병은 지역과 출신, 종교와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모두 차별과 배제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인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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