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신종코로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발표

  • 4년 전
[현장연결] 신종코로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본부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관 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월 2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15명입니다. 초기에는 국내로 들어오는 우한시 입국자를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점차 환자의 접촉에 의한 2차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증상이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하여 구별이 어렵고 무증상, 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기존 감염병에 비해 방역 관리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유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염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있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잘 막아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소 과하다 할 정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학적, 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어서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된 개선 방향은 좀 더 선제적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첫째, 감염자 유입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둘째, 과감한 격리와 조기 진단을 통해 감염병 전파 차단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염자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통한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에서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중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초기부터 감염이 가능한 감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감염자 유입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의 입국을 일부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금번 후베이성 입국금지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금지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입국이 허용됩니다. 특히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도 제한하여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됩니다. 현재의 중국 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우리 국민이 중국에 여행 가거나 체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필요시 개강을 연기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과 선박도 축소 운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감한 격리조치를 실시합니다. 현재는 접촉 정도에 따라 일상 접촉자, 밀접접촉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을 하고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골든타임인 만큼 다소 의학적 기준에는 안 맞더라도 우선은 모든 격리 관리를 하여 질병 확산을 막겠습니다. 보건소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 등을 일대일 담당자로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 지원을 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칙도 과하게 됩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 진료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14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이 있더라도 폐렴이 아닌 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진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선별 진료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진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 배제나 휴교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나 일시 휴교의 경우 아직 방역쪽으로는 필요성은 낮으나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행할 것입니다. 학교, 사업장, 관광지 등 우리 삶의 현장에서 중국 입국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대책이 잘 시행되도록 범정부적인 방역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걱정을 덜고 삶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2일을 기해 정례브리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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