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비판에 반박…"압수수색 집행은 적법절차"

검찰, 靑 비판에 반박…"압수수색 집행은 적법절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이었다는 청와대의 비판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은 영장 원본을 청와대에 제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 목록을 제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와대 측에서 압수수색 집행을 승인할 것인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최소한의 목록을 제시한 것이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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