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감 권한 강화' 조례 재의요구

서울교육청 '교육감 권한 강화' 조례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서울시 교육감 행정 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시 심사,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위임한 행정 권한을 필요할 경우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결의됐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이지만, 시 교육청 측은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학교 자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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