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회 총통 권한 축소법 가결…국방 예산 감시 강화

대만의회 총통 권한 축소법 가결…국방 예산 감시 강화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경제적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대만 의회에서 총통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의회개혁법이 통과됐습니다.

대만 의회는 현지시간 28일 의회개혁법을 재석 의원 103명 중 58명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중국에 우호적인 제1야당 국민당과 양안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제2야당 민중당이 협력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방비 지출 등 정부 예산에 대한 의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앞으로 라이칭더 정부의 대만 군사·안보 정책 시행 시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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