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에 장제원 아들도…들쭉날쭉한 검경 수사 속도

류석춘에 장제원 아들도…들쭉날쭉한 검경 수사 속도

[앵커]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보통 3개월 안에 공소 여부를 결정하고는 하는데요.

류석춘 연세대 교수와 장제원 의원 아들 수사는 일반 사건과 달리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지난해 9월과 10월 잇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문제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 거죠?) 언론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공 수업 중단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류 교수를 1차례도 출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 규칙을 보면 경찰은 통상 2달 이내에 고소·고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류 교수가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려 처음부터 소환 일정을 늦게 잡았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류 교수 사건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찬가집니다.

이미 경찰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1차 조사를 다 마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넉 달 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아닌 만큼 처리 시점에 대한 규정은 명확지 않지만, 장 씨가 혐의를 시인하는 등 앞선 경찰 수사 경과를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기소 편의주의라는 유용한 도구를 검찰에서 애용하기도 하죠. 일반인들이 보면 선별적일 수 있고 차별적일 수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일각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관심이 식을 때까지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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