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LH 수사' 협의체 구성…조사단에 검사 파견

검경 'LH 수사' 협의체 구성…조사단에 검사 파견

[앵커]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은 수사본부가 아닌 조사단에 파견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수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정세균 국무총리.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 처벌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검경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검경은 수사 협의체를 꾸려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 등 사법처리 전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검사 투입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으로 결정됐습니다.

검찰의 참여를 수사가 아닌 조사 단계로 제한해 이번 사안 수사는 경찰 주도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경찰 영역인 만큼 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수사권 개혁 제도하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응 태세가 만들어졌다…"

한편 정 총리가 설치를 지시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경찰에 금융위, 국세청 등 파견인력까지 총 770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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