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억제·예방"…급증하는 경찰 신변보호조치

  • 4년 전
"범죄 억제·예방"…급증하는 경찰 신변보호조치

[앵커]

최근 스마트워치나 개인 경호 등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범죄 예방·억제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요청 급증으로 인력·예산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김경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 등이 신청하면서 알려진 신변보호제도.

신변보호 조치수단은 모두 10가지입니다.

유형에 따라 시설과 인력,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나눠지는데, 시설보호는 기간에 따라 '보호시설'과 '임시숙소' 조치로 나눠집니다.

인력보호는 '신변 경호'와 '맞춤형 순찰'이 있고 가해 위험성과 보호 기간이 기준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조치는 신변보호자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112 등록', 위치추적·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주거지 등에 4대까지 설치 가능한 'CCTV' 조치가 있습니다.

이밖에 가해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험 요인을 알려 일시 피신 등을 권고하는 '지도제도'도 있습니다.

마지막 '정보변경'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자체를 변경하는 보호조치 수단입니다.

신변보호조치는 최근 보복범죄 등 증가로 4년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신변보호는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넘어서 가해자들에 대한 범죄 예방·억제 효과가 상당함으로 현재 신변보호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사전 치안 활동이 되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제도에 대한 인력과 예산 증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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