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부 위법" 파기환송심 승소,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땅 밟나 [씨브라더]

  • 5년 전
오늘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유승준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총영사관이 유 씨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17년 만인데요. 그 과정을 [씨브라더]가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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