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강남서, 경찰 사상 첫 직원 공모…유흥업소 유착비리 사슬 끊을까 外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유흥업소와의 유착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던 서울 강남경찰서가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개모집' 형태로 새 직원을 뽑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주 금요일 경찰 내부망에 '강남경찰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감급 이하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직원 공개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공모 기간은 오늘까지고, 공고일 현재 징계를 받은 상태이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찰은 응모 자격을 제한했다는데요.

특정 경찰서가 지방경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근무자를 모집하기는 경찰 역사상 처음인데, 경찰은 공모를 통해 '문제 경찰'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현행 응급의료법상 일반 119구급대원은 인공호흡과 수액 투여 등 14가지의 응급처치만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탓에 '골든 타임을 허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에 심전도 측정과 진통제 투약 등 응급처치 7종을 추가했고, 소방청이 이달부터 서울 내 소방서 24곳에서 특별구급대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그제까지 보름간 총 57명의 환자를 구조했다는데요.

소방청은 현재 24개에 불과한 특별구급대가 보름 만에 이 같은 실적을 낸 것에 비춰, 강화된 응급처치 권한을 전국 구급대로 확대할 경우, 응급환자의 예방 가능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대법원이 최근 1년간 공개한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가해 학생이 징계 취소나 징계 무효 확인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 열 건 가운데 네 건의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법원이 가해 학생의 손을 들어준 사유는 학폭위 구성이나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는 '절차적 하자'가 가장 많았고,또 다른 사유로는 가해 학생이 한 행위가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 부존재', 학폭에 해당하지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학교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는데요.

이 같은 문제는 학폭위원 대부분이 학폭 분야의 비전문가라는 점에 기인하는데, 학폭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평범한 학부모들인데다, 위원장을 맡는 교감과 담당 교사 역시 관련 전문가로 보기 힘든 일반 교사이다 보니, 객관성 문제나 절차상 하자 같은 빈틈이 많은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현재 전국 초등학교 대부분은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간·기말고사가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과도한 학력 경쟁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부터 폐지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이 사라지면서 최근 학교 밖에서 사설 시험을 보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한 교육 출판 기업의 수학 학력 평가의 경우, 지난해 응시생이 10만여 명에 달했고, 올 상반기에만 6만 명이 응시했다는데요.

부모들은 왜 응시료를 내면서 자녀들을 사설 시험에 응시하게 한 걸까요.

인터뷰한 학부모들 모두,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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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확대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고, 온라인상에서 욕설,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 이른바 '디지털 일탈행위'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고, 전문기관과 함께 병사들에 대한 디지털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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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담뱃갑엔 경고 그림과 문구 말고는 홍보용 문구나 이미지를 일절 넣을 수 없지만 국내 담뱃갑 표면의 절반은 알록달록한 광고들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익살스러운 만화·동물 캐릭터에, 색상이 알록달록한 담뱃갑들.

그렇다 보니 국내 담뱃갑을 접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담배에 대해 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