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노-정 관계 얼어붙나

  • 5년 전

◀ 앵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어젯밤 구속되면서 노정 관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만 해도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죠.

김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민주노총은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4명의 민주노총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권영길/민주노총 지도위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우리 모두를 구속시킨 것입니다."

민주노총 간부가 무더기로 구속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민중총궐기 관련 수사과정에서 한상균 위원장 등 6명이 구속된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는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경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가 이제는 아예 노동탄압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위원장 구속으로 명확해진거다."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노정 관계는 우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 등을 놓고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습니다.

급기야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노골적인 거리두기 발언까지 나오기에 이릅니다.

[임종석/당시 대통령 비서실장(2018년 11월 6일)]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에도 민주노총은 끝내 불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018년 11월 22일)]
"오늘 민주노총의 빈 자리가 아쉽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대정부 규탄 집회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부터 20만 비정규직 파업을, 18일부터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제외한 60여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정책에 대한 경영계와 야당의 집중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민주노총의 접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 임정환·윤병순, 영상편집 : 김재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