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가 쌈짓돈으로”…사립유치원 비리 배경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이어 갑니다.

1. 이번 명단공개에서 문제가 된 사립 유치원들이 유용한 정부 지원금, 이 돈도 결국은 국민 세금이잖아요? 1년에 나가는 규모가 어느정도입니까?

한달에 유치원생 1명 당 29만 원이 지원되는데 1년이면 전체적으로 2조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건 2013년부터 5년치 감사결과인데요. 전국 1800여 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00여 건이 적발됐는데 금액으로는 269억 원에 이릅니다.

2. 어떻게 이런 규모의 비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먼저 교육당국의 부실한 감사에 원인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선 해마다 감사를 하지만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어린이집도 감사를 받다보니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관련 법령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이 폐원이나 학생수 감축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설립자 겸 원장이 징계 수위를 결정해 교육청에 통보하는 식입니다.

3. 적발 후 물징계도 문제지만 그보다 앞서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나가도 비리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정부 지원금을 여러 통장에 쪼개서 넣어두면 허투로 쓰더라도 적발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수기로 작성한 장부도 문제였습니다. 증빙서류 없이 자필로 작성한 장부만 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회계관리시스템을 알려줘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컴퓨터를 못한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원장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하지만 비리 사립유치원들에 문제를 모두 전가하기엔 교육당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교육부에선 "감사 권한은 교육청에 있다" 교육청에선 "컨트롤타워는 교육부"라는 입장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